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How Capitalism will save us - Steve Forbes & Elizabeth Ames)

"1933년에 만들어진 루즈벨트의 미국산업부흥국은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금을 높이도록 강요했다. 1935년에 제정된 와그너법도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강요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교섭권에 힘을 실어 주었다. 루즈벨트의 다양한 세금 인상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켰다. 프랭클린이 만든 세목 중에서도 가장 비합리적인 것이 바로 유보소득세였다. 이 세금은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을 비축하는 기업들에 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현금을 토해 내도록 하는 일종의 징벌적 과세였다..... "

플래클린 루즈벨트는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3년에 취입했다. 취입 직후부터 그는 경제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늘릴 대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공공사업 프로그램, 임금 및 물가 관리, 대폭적인 세금 인상 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루즈벨트의 방식은 경제에 필요한 자본을 유출시키는 한편으로, 불확실하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간의 경기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어렵게 만들었다.

이공계를 나왔고 경제와 역사에 관해 무지한 중고등학교 시간에 배운 미국 대공황시기와 이를 타계한 루즈벨트의 ‘빅딜(Big Deal)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포브스 지의 스티브 포브스는 오히려 빅딜 정책이 대공항을 깊은 늪으로 만들어 빠져나오기 더 어려웠다고 평가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이자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 빈부 격차, 실업률 저조, 법인세에 관해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빈부격차는 필연적이고 부자들이 더 부유해져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시장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법인세도 같은 관점을 적용한다. 법인세를 낮춰야 기업들이 유연하게 더 많은 고용과 사회적 비용을 지출한다는 의견이다. 그동안 경제에 무지한 일반 시민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는 자기검증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책이다. 특히 저자가 펼치는 논리가 치밀하다 못해 반박하기 힘들 것들이 꽤 있어 보수적인 정치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저자의 주장에 끝내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경제적 지식과 이론, 데이터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일 때 시장은 ( 관료들의 명령이나 정부의 부양책 없이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자동으로 작동한다. 물론 여기에는 경기침체를 유발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도 포함된다. 한 예로 실직자가 너무 많아지면 물가는 내려간다. 하락한 물가와 정체된 수요는 또다시 소비자들의 구매를 자극한다. 이때 사업가들은 ( 침체기에 실직한 후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낮은 물가와 풍부한 인력을 기회로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경제는 이렇게 회복기로 접어든다.

위의 구문에 나온대로 경제는 스스로 자정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단적인 예로 우리 사회에서 실직자와 구직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물가는 내려가는가? 두고봐야할 문제이다.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온다. 담배에 과도한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정부가 금연율을 높이고 싶은건지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둔 건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대부분 세수확보가 목적이라는데 동의하지만)

시리코 사제는 단호하게 결론을 내린다. "죄악세는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유혹을 뿌리쳐야합니다." 실제로 일부 죄악세는 도덕적인 논란을 야기했다. 대표적인 예가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가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며 술집의 스트립 댄스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고 주장한 경우이다.

하지만 언론에서 "아이들을 위해 술을!"이라며 조롱하자 이 계획은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읽은 뒤 많은 생각을 하게되는 책. 하지만 누군가 사회경제 인문서는 가리키고 있는 시간 자체가 인쇄된 글자를 반박한다는 말처럼 너무나 확고한 말투의 책은 미래에 읽히기도, 팔리기도 힘들다.